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알아야 할 5가지

요약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납부 예외는 왜 필요한가?: 당장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할 시 관련 조건에 해당할 경우 납부 유예를 통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조건: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 소득이 없는 상태
  • 신청 방법: 방문/전화/팩스/우편/인터넷 모두 가능하나 우선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전화해 조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의 특징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9년 기준 약 71%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가입을 한 전체 보험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입률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강제성입니다. 개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약간의 경제적 손해만 감수하면 해약할 수 있는 개인보험과 달리 국민 연금은 특정한 조건이 아니면 해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가입률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비춰보면 이런 강제성은 필수라고 볼 수 있지만 살다가 한두 번쯤은 맞닥뜨리게 될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 연금의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납부예외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 노후준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재의 현금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조건과 납부예외 신청에 따른 이익/불이익 그리고 상세 신청방법 등,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되는 여러분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첫번째 팁: 국민연금 납부예외, 특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납부 예외는 특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허락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입니다.

한 가지 주의 사항은 만약 이 특정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납부예외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재개하고, 재 취업을 한 경우 등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는 종료되게 됩니다.
21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납부예외 조치에 적용시켜줬었습니다. 최초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이었지만 계속 연장되서 21년 한해 모두 해당되도록 조치 되었으나 22년 현재 이 조건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억해야 할 두번째 팁: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조건도 있다.

위에서 납부 예외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알아봤는데 여기에는 기간 조건도 있습니다. 바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 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바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만 빠지는 기간 없이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세번째 팁: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팁은 납부유예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강제력을 지닌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 받을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조건입니다. 국민연금도 연금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추후 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실 수령 금액이 자신이 계산한 것보다 적거나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령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잘 계산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네번째 팁: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해야 한다.

네번째는 주의사항입니다. 위에서 수차례 설명했듯이 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납부를 예외 받는 제도 이므로 만약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업 혹은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예외 혜택을 받던 중 소득이 다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장애·유족연금 등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시간에 맞춰 소득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다섯번째 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마지막 다섯번째 방법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입니다. 크게 3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홈페이지(인터넷), 직접 방문, 그리고 우편/팩스/전화입니다.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팩스/전화 방법으로 하실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현 사업장 주소지의 국민연금 지사를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등록 지역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팩스/우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됩니다. 전화의 경우 별도 추가 서류가 필요없는 사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장 편리한 인터넷 신청방법은 납부예외 자격 취득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사이트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고 신청서류

신청 서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와 소득 감소 사실 입증 서류 2가지 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용과 지역가입자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서식 다운 받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서식자료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 서류는 퇴직증명, 실업급여 수령,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으로 본인에게 맞는 사유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추가로 만약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신해 납부예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제외 전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이 있는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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