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성상납(성상남) 징계 총정리 그리고 2가지 의혹

이준석 대표 성상납 징계 총정리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의혹과 당원 정지 징계로 인해 정치판이 뜨겁습니다. 여러모로 전무후무 할 스캔들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사실관계, 의혹의 전개 및 징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무엇보다 본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며 국민의 힘 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주관적인 어떠한 편견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다만 이 나라의 한 사람의 주권자이자 투표권자로써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때 변하지 않으려는 정치의 특성이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해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이준석 대표 성상납 스캔들의 사실관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013년 7월 11일 그리고 동년 8월 15일 두차례에 걸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리베라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

본 사건은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으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1년 12월 27일 출처 불명의 자료를 대전지방검찰철 수사자료라고하며 이준석 대표가 2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술할 이 사건의 발전 단계 및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결국은 이 의혹이 사실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 징계

이 사건 사실 관계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013년 당시 창조경제라는 정부 슬로건 하에 많은회사들이 투자/확장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밝혀진 것처럼 많은 사기/투기/정경유착 등의 정황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논란은 그 당시의 기조에 맞게 사업을 영위하던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의 김대표와의 만남에서 붉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김대표는 카이스트 출신의 인재로 IT 기술을 개발하면서 사업을 확장해가던 CEO 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마트스쿨 시스템, 터치식 전자스크린 등을 개발한 사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대표의 개발품을 직접 테스트하는 등 언론에서 주목과 국내 창조경제 1호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김대표가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후원금 문제였습니다. 아이카이스트 김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5천만원 상당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또 개인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고액도 5백만원을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 규제를 피하고자 김대표는 부모, 처, 13년생 아들, 회사 직원 및 지인을 총 동원해 500만원 씩 50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정황이 밝혀져 김대표는 추후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가로세로연구소가 주장하는 김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만남 그리고 성접대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만남/접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김대표에게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영향력을 약속하며 접대를 받았다는 추측입니다. 사실 그 만남의 종류와 만남에 있어 성접대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의 만남 과정이었습니다. 차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호텔 지하 술집에서 만났고, 2차 만남에서는 900만원정도 되는 화장품을 이대표가 받은 것이죠.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대한 논쟁에 대해 이대표는 그런 적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만 화장품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 성상납은 받지 않았지만 적어도 화장품은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뭔가 좀 사실 관계에 있어 깔끔하지 못하다는 인상이 들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 성상납 징계

이준석 대표는 22년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4단계인데 이 중 2번째 수위의 징계를 받은 초유의 사태나 마찬가지 입니다. 한 당의 대표가 6개월간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이죠.

밝혀진 징계 심의 결과 내용(보도자료 링크로 확인)

  • 증거 인멸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준석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다.
  •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김철근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4조 1항,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 그간 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은 참작하였다.
이준석 대표 성상납 징계 윤리위원회 조사

이준석 대표 성상납 사건 조사 / 징계 경과

21년 12월 27일: 가로세로연구소의 자료 공개 및 이준석 대표 성접대 주장
21년 12월 29일: 강용석 변호사, 이준석 대표를 성접대 의혹으로 국민의 힘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반대로 강용석/김세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22년 3월 30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추가 혐의를 주장하며 징계 논의가 추가됨
22년 4월 9일: 이준석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강용석 녹취록을 제시. 이 통화는 강용석이 이준석 대표에게 복당을 허용하면 의혹 제기 영상을 다 내리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 약 4개월에 걸친 3회의 윤리 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언론을 활용한 소란이 지나고…
22년 7월 8일: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 발표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의혹

이번 이준석 대표 성상납 관련징계는 여러모로 정치/사회 전반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사실 유무를 떠나 의심쩍은 정황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의 큰 선거가 종료된 직후였다

이 사건이 놀라운 점은 다름 아닌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를 승리한 최초의 보수 당대표인 이준석대표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상 유죄도 아닌 유튜버의 저격에 이은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대표가 당원 자격이 정지되어 사실 상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고 하지만 그 후에 다시 돌아온 들 당 대표로써 제대로 된 인정과 지지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었다.

재밌는 점은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이 엄청난 결정에 있어 이준석 대표의 잘못/비행이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혐의는 성상납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와 품위유지 였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교사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하는데 여태 밝혀진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8년 전의 사건이며 제출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증거 인멸을 우려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대전지검의 수사자료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특정 짓기엔 부족하고 오히려 의구심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 성상납 징계 대전지검 조사

실제 제기된 2013년의 경우 이준석 대표는 의원자격은 커녕 어떠한 정치적 입지 또는 공직이 없던 평범한 신분이었습니다. 2013년에 아무것도 없던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로비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대표인 이준석이 성상납과 관련하여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거짓말과 선동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한 저격에 대해 자신은 아니라는 부인을 했을 뿐인데 과연 이게 품위유지라면 이 세상에 얼굴 들고 다닐 정치인이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의미없는 비교이지만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KT 채용 청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은 별도 심의가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고 존중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절차를 뛰어넘고 당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적 탄핵을 저지른 국민의 힘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번 대선을 필히 승리해야만 했던 국민의 힘이 젊은이들의 표가 승부의 기점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세웠던 이준석이란 대표의 쓸모는 아마 여기까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변화는 표면적인 광고와 표심을 얻기위해서는 필요했지만 실제 이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위에서 먼저 밝힌 바와 같이 필자는 특정 당의 지지자도 아니며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와 내 자녀가 살아갈 이 땅이 좀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계의 변화와 쇄신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벌어지는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를 보며 기존 정치 기득권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반응/뒤처리 방식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무늬만 변화하는 기득권을 걸러낼 수 있는 유권자들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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