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받기

2022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받기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교육비,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부/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국민 지원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통상 3월 초, 즉 새 학기가 시작한 후 약 2주 간에 걸쳐 교육비와 교육 급여 대상에 대해 집중 신청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중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교육 급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차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vs 교육비

우선 교육 급여와 교육 비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 “그거 똑같은거 아냐?” 입니다. 사실 이름만 봐서도 둘 사이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짐작하기도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두 지원금의 차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비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지원 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 별로 상이한 예산에 맞춰 지원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연중 집행되게 됩니다. 반면 교육 급여는 교육부와 시도교튝청에서 주관하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지원대상, 지원금 등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교육 급여는 기초 생활보장 제도라는 그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좁고 좀더 까다롭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부터는 교육 급여와 교육 비 각각의 제도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급여

교육 급여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2년도 가구 별 교육 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많이 해당되는 2인 가구의 경우 약 160만원, 3인 가구의 경우 약 21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약 260만원 그리고 5인 가구의 경우 약 300만원 정도 입니다. 교육 급여 신청 전에 자신이 아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교육급여 선정 소득 기준

교육활동 지원비

교육 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연도 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아래와 같이 2021년 대비 15 ~ 24% 가량 인상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2022 교육급여 지원금 2021년 대비 증가

기타 지원비

지원 대상자가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할 시 추가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 비 지원 사항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룻한 급식비 (중식), 연 6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본 교육비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별로 지원 선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각 지역 별 금액과 지원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비 지원대상

교육 급여 지원대상의 경우 교육비 지원까지 동시에 지원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50%)

교육비는 교육 급여 지원 대상보다 범위가 넓어 중위소득 50% ~ 80% 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2022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누리집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급여, 교육 비 신청기간

집중 신청기간: 3월 2일 ~ 3월 18일

하지만 집중 신청 기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원 항목 중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는 소급 지원이 불가하여 신청 당월부터 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잊지 않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에는 교육 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가능하면 빨리 지원하시는 것이 모든 혜택을 제대로 받는데 좋습니다.

교육 급여, 교육 비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시 함께 신청가능한 서류: 교육 비/교육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 정보화 지원 동의서

신청인 별도 준비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2022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서류

교육 급여, 교육 비 재신청

한번 교육 급여, 교육 비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다음 해에 별도 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기존 신청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 / 재산을 조사해 매해 계속 지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가구라 할지라도 신규 입학하는 가족이 있을 시 신규 신청이 필요한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중복신청 불가 서비스: 정부 부처의 지원금 항목이다 보니 본 교육 급여 지원을 받을 시 중복 수급이 불가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서비스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 지원금/혜택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두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링크 페이지는 여길 클릭하세요.

추가로 22년에만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급여 학습특별지원금도 꼭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2년 상반기 교육 급여 대상자이시면 대상이 되므로 따로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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